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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규정에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할 우려 있어. √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의 핵심구성원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4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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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이제 나는 상임 활동가가 아니다

  ... 권교육, 인권영화제, 인권연구 등의 활동은 다른 단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유권 중심의 인권운동에 사회권 영역으로의 확장과 차별 영역으로의 확장도 사랑방이 주도했다. 그런 사랑방의 역동적인 활동 안에서 나는 인권을 배웠고, 인권운동을 배웠으며, 내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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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시대, 사회권, 인권, 인권교육, 차별, 운동, 조직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도 대학은 아직도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해. 올해부터 정부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 등이 확립되지 않고, 학생의견은 참고용일뿐이어서 여전히 등록금은 대학측 입장에서 책정돼. 현재 170여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여러 사립대학들이 인상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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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시사'의 이름으로, '보도'의 형식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방송이란 매체 속성상 인물 중심의 접근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단적으로 지금의 KBS처럼 정부 인사와 친정부적 방송인의 출연 빈도를 높일 것이다. 방송 뉴스의 ‘연성화’ 경향 역시 극단화될 것이다. MB 집권 이후 방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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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뉴스, 언론, 미국, 미디어, 대통령, 인권, 찬양, 헌법재판소, 생존, 법, 산업, 이명박, 발전,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매체, 성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 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시행하여 처벌중심의 법질서를 구축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무관용 원칙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검거는 급증했다. ▲ 공무집행 방해 사범 검거 현황[출처: 2010 경찰백서] 경찰장비 강화 및 경직법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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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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