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 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는 것이다. 백: 앞으로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9호)

인권간행물

... 158쪽. ․펴낸곳:민주노총 준비위(☏ 765-2010) □ 자료집-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주요내용:아내학대의 실태 및 법개입의 필요성/아동학대의 현황과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모자 일시 보호시설에 온 가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민주노총, 노인학대, 보호시설, 아동학대, 치료, 한반도, 지역운동, 법,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관한 5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논찬에는 김형태 변호사, 박연철변호사, 성재호(성대 법학과)교수, 최해근(주한미군노조 의정부지부)위원장, 김용한(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의장, 김경남(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부실행위원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자, 민주 등 양당과 외무부, 법무부 등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인권하루소식 (141호)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 씨 추모제

8일 출소장기수의 여생 본인의사에 맡겨야

... 에서 격리된 채 누적된 병마로 가족은 물론 동지도 지켜보지 못한 채 죽게 한 것이 이른바 법이란 말인가”고 통탄해 했다. 자리를 함께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의 그 날까지 굳세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뗏장조차 없이 초라한 무덤을 보며 쓸쓸하게 숨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2

인권키워드
동지, 군산, 법, 가족, 북한, 석방,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