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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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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 이미경(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을 부탁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파업권과는 다른 의미의 단체행동권"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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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9호)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 등, 공동기자회견

... 데려다 쓰고, 대가 없이 초과 일을 시키며, 필요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문제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시급히 해결할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측의 요구만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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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노동법, 민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시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은 더 늘어났지만, 정부와 국회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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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6-07-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법, 정부, 평등, 이야기, 활동가, 제도, 국가, 법무부, 성차별, 혐오표현, 질문, 운동, 제도화, 한국, 인권위원회,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성적지향, 여성, 학생, 다짐, 트랜스젠더, 사랑방, 민주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연결, 고용, 성별, 소수자, 스타벅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0월호)

... 인에서는 ‘진실 알리기 공유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가 서둘러 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은 모든 개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해 90일 동안 논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법 해석에 따라 특조위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모두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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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0-14

인권키워드
월담, 국회, 세월호, 유성기업, 노동자, 경찰, 정부, 권리, 재판, 집회, 병원, 법, 검찰, 참사, 회사, 진실, 광화문, 사랑방, 유가족, 괴롭힘, 물대포, 건강, 진상규명, 추모, 영세사업장, 설득, 노조법, 이야기, 조직, 탄압, 행진, 불법, 국가,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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