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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법으로 제한되어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해야.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인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K이병에게 징역 10년 선고(11.1). 경기 동두천 고시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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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희망버스, 법,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의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2호)

  [나의 대학거부] 4년의 공장 제련기간을 거부한다

  ... 수시나 특별 전형,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도 있다. NGO(엔지오, 비정부기구) 활동 전형이 있는 성공회대학교 같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학에 활동한 경력을 낸다고 다 붙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간 경우가 없진 않다. 어떤 사람은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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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쓰 2011-10-26

  인권키워드

  학교, 대학교, 청소년, 인권, 집회, 평화, 교육, 비정규직, 이념, 임금, 청소년운동, 학생, 언론, 자살, 자퇴, 체벌, 촛불집회, 사회운동, 운동, 탄압, 대출, 한국, 희망버스, 단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행태 유감이다.

  ... 현재 인류가 합의하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이다. 지난 10월 6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안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에 성적지향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상식적 인식도 없이, 국제적 인권기준은 외면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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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0-24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언론, 차별, 성소수자, 학생, 권리, 학교, 서울시, 성적지향, 청소년, 교육, 성전환자, 여성, 인권, 자살, 헌법, 제도, 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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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배제,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이주, 자본, 금융,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법, 전환, 정책, 주민, 격차,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협정(이른바 SOFA) 개정 △주한미군야간통행금지법 제정 촉구.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자 의정부 지방법원 오연수 판사 구속영장 발부(10.1). 한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급증. 2008년 8월부터 미군통행금지 조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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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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