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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2호)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등)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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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자, 여성, 지역,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5월 청년동지회 회장, 5․18 부상자회 사무국장 등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해 노력해 온 이세영 사무국장을 만나 현재 진행중인 5․18 보상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일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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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82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③

  억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

  ... 에서는 14명만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를 크게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3차까지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4,537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154명, 상해 후 사망자 93명, 행방불명자 64명, 부상자 2,8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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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국가, 공권력, 장애, 피해자, 치료, 안보, 중증

•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제 등에 대해 민간단체 대표, 법무부장관 등과 면담(8․20) 5.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새로 쓰다 롯데호텔 노조 74일 간의 파업종결: 입사 3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자동전환,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등에 합의, 경찰의 진압 후에도 54일이나 파업대오를 유지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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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4차 보상심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5․18 행불자 가족회가 심사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5․18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지난 3차에 걸친 보상심사에서 행불자와 관련하여 기각판정한 몇 가지 사례가 잘못되었음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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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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