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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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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청년진보당 등 항의집회

  ... 해 “본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증거도 없다”며 항의했지만, 경찰서장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이를 묵살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된 전경들의 과잉폭력진압과 지나가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연행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사실을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집회,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총기사용으로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돼/서울고법 형사3부, 성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킨 경우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확보율이 각각 68%, 41%,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려졌다. 중국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중국정부는 피고인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지적했으며, 살 길이 없어 절망 속에 저지른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관리권’ 행사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심판결에 대해 중국외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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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민족, 중국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조계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법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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