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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던 당시 상황은 공중파 방송으로까지 보도돼, 전 국민을 놀라게 만든 바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92명은 경찰간부 및 현장 지휘책임자, 성명미상의 전투경찰대원 등을 고소했으며,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도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고위 간부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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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법원,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불가능한 경우엔 그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을 요구하고 있다. 80년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신귀영 씨의 재심청구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위증 사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의 경우, 이미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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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저는 베트남에서 불법적인 일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많은 제 친구들이 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대가를 치뤄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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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정부, 출신,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실제 주인인 민중들은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해치고 석유자원도 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이지리아의 사회․경제권 행동센터 등 인권단체는 96년 3월 그 지역에 사는 오고니 민중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했고, 6년이 지난 후 이번 결정 내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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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대책회의를 연 후 "유족들에게 조속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군용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로의 확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 고 간사는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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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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