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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커를 틀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바야흐로 압력집단 정치의 문제가 인권운동에도 큰 과제로 등장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권운동은 주로 국가를 상대해 왔다.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담당자를 바꾸라고 요구해 왔다. 국가주의의 폐해에 대항하는 당연한 방식이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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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의료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없습니다. 독재를 인권 존중의 민주국가로 바꾸기 위해 고난의 세월을 분투해온 한국의 노동운동을 분쇄하려는 롯데호텔 사측의 시도에 지금 귀국의 사법제도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국 정부에 노동조합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귀국의 상황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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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인권, 정부, 노동자,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 답변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거쳐서 국보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국가인권기구와 마찬가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민간단체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내는 국보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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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울대 법학) 토론 : 함세웅 신부/홍근수 목사/조시현 교수(성신여대)/박래군 사무국장(인권운동사랑방)/박성호 변호사(민변)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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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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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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