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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지는 ‘법과 질서’를 유난히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여. 새 정부다운 개혁이 추진되기는커녕 불안과 위기의 그림자만 짙어지고 있다. 우선 경제위기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맨 앞자리에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지만, 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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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 △새로운 교통체계 졸속시행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주5일 노동제'를 본격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인 지하철 현장에서는 아직도 주5일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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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공공성,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정부의 '지체없는' 파병추진에 반대하고 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집회가 잇따랐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4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의 이라크 파병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파병저지 국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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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228;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권규약과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라 기업의 인권침해로부터 민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지원하고 방조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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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이다. 따져보자. 과연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그토록 매도당해야만 했던 ‘짓’인가? 정부와 언론은 절차상의 티끌을 문제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불법이니 때려잡아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논리를 앞세웠다. 또한 ‘불법’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파업에 대해선 ‘시민불편’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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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불법, 언론, 파업권, 권리, 권력, 자본,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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