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원인과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고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한편 김기웅 씨와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의원은 지난 해 12월 24일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김씨와 강 인권위원장은 고소 고발장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사랑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56호)

[책의 유혹]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

『9․11의 희생양』, 마이클 웰치 저, 박진우 역, 갈무리, 2011

... 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현대판 아우슈비츠를 거부한다 ▲ 잔인한 고문의 현장, 아부 가립 수용소의 내부 모습 자신을 “선한 메시아”로 자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 동기의 순수함과는 별개로 권력과 결탁되는 순간부터 수단이 잔인해진다는 것이다. 하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준연 2011-06-21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마을, 이야기, 불안, 문화, 공항, 역사, 고문, 진실, 권리, 권력, 민족, 법, 가족, 감시, 국가안보, 북한, 소수민족, 안전, 인권, 정치, 학대, 사회주의, 개발, 질문, 시대, 헌법, 행진, 이라크, 평화, 국가,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른 국제인권조약 기구도 마찬가지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가령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9년 보고서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 명령되건 교육적 또는 훈육적 조치로서 관리되건 간에” 체벌은 금지돼야만 한다고 했다. 2008년 12월 유엔총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아동, 체벌, 법, 권리, 국가, 부모, 고문, 학교, 입법, 복지, 인권, 학대, 범죄, 시민사회, 조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75호)

[우리 시대의 인권]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목요집회 16년의 기록

... 던 장기수의 존재를 우리 사회로 불러냈다. 이후 목요집회는 ‘5공 조작사건 진상규명’,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검거 촉구 및 공개수배’,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씨 석방’ 등 해결되지 못한 인권 현안을 다루면서 한시적 기한인 1993년 12월 24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연말에 양심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9-10-21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집회, 정부, 운동, 역사, 가족, 고문, 이근안, 시대, 평화, 피해, 이명박, 피해자, 노인,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 정치, 촛불집회, 조작간첩,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학살,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