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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청 경비국 경비2계장은 시위대가 △사재폭탄을 준비한다거나 △화염방사기로 건물을 방화한다거나 △도검으로 살상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적인 시위를 넘어서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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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우려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재판의 공정성 시비 등 숱한 문제를 낳기도 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경찰은 증인들에게 안와르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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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7호)

  '폭풍 전야' 매향리

  경찰 집회금지…우리는 사격장 '폐쇄'하러 간다

  ... 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다. 17일 매향리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범국민대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화성경찰서측은 16일 "지난 6일 집회에서 폭력사태(사격장 철조망 훼손 등)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볼 때 17일 집회에서도 폭력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집회금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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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주민, 민주노총, 미국, 한반도, 이주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집회 참가자들이 연일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 경 종로서적 건너편 상가 앞에서 금속연맹소속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근자 서민갑(27) 씨가 이를 제지하던 중 전투경찰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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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상가, 경찰폭력, 병원, 광장,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지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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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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