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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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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국민인권기구 설립등 인권보호장치 증진 △고문종식, 구금장소의 환경개선,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안기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사형제도 폐지등 인권 관련 법률 개정 △ILO 협약 87, 98조 비준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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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문회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것 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할리우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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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경찰, 문정현 신부 출석요구

  <레드 헌트> 상영 이유

  ... 자로 문정현(군산 오룡동성당) 신부 또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군산경찰서 보안2계는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1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에 문정현 신부는 출석을 거부했다. 문 신부는 지난 11월20일 오룡동성당에서 표현의 자유보장과 검열제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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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안기부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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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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