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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6일(월)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협약임금인상률은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포인트 떨어져/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등 경기도내 6곳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소각장당 30-200t씩 과다책정돼 700억원대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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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강남역, 단속,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김낙중 석방대책위' 창립

  각계인사 참여,"민족대화합" 촉구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김낙중(전 민중당 대표) 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13일 오후 7시 명동 향린교회에 모인 약 1백명 가량의 참석자들은 「평화주의자 김낙중 석방대책위」(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목사) 창립총회를 갖고 김낙중 씨를 비롯한 양심수 전원의 석방을 거듭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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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1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 폭로되었고, 안기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집회에 참석한 김낙중(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 씨의 부인은 "92년 당시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형근 의원(현 한나라당)은 남편을 36년간이나 간첩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언론에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시민들의 편견을 조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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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검찰, 언론,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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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협, 집회, 형사처벌,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 ,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유엔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호도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발언을 했던 주 대사는 한편으론 세계 각 국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주 대사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가 진정한 의미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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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문, 국가,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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