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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관의 하나인 위원회에 사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진정인들은 여전히 위원회의 결정(공개사과, 원직복귀, 손해배상등)을 순순히 따른다고 한다. 나. 인권관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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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8호)

  행사와 동정

  ... 8;장소:진미식당(☏713-2161) ․문의:715-9185 □ 봉천동 나눔의 집․청소년쉼터 송년회 ․일시:23일(토) 오후5시 ․장소:봉천동 나눔의 집 ․내용:활동현황보고/나눔의 집 1년 등. ․연락:871-1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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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집, 일본, 국제앰네스티, 정치, 한국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한명숙, 여연)은 12일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여성관련기본법안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한국당 주양자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안)’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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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집,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국민대회 열고 특검제 도입과 5.18학살 책임자 전원 구속 촉구/일본군 위안부 ‘나눔의 집’ 새로 지어 경기도 광주에서 개원/미연방지법, 스위스은행 마르코그 재산 인권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판결 <10일> 민가협 창립 10돌 기념 ‘제7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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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7호)

  북한서적 출판 출판사 사장 등 연행

  한출판사의 유덕렬사장, 김천희 편집장, 김양이씨(1년6개월 전 퇴직)와 심범석(건국대 앞 인서점 운영)씨가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참된 봄을 부르며}와 {민중의 역사}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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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집,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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