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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역을 통해 도입된 미국식 청교도 규율을 군대가정이라는 상징 유지를 위한 규율로 적극적으로 전환시켰다. 처음에는 ‘동방예의지국에 계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부정은 ‘동성애는 있으나, 군대가정 내에서는 있을 수 없다’로 바뀌었다. 더욱이 군형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해 강제 추행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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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효율적인 방향이다. 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건강관리서비스가 불충분하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려고 한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을 늘리고 정부 예산이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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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책, 시장,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국가, 치료, 병원,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열심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큰데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0년 넘는 시간동안 성곽 주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의 골목길, 이런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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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지역, 사랑방, 사회권, 장애, 이야기,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책,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6호)

  반 토막 난 주식시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제위기와 인권③]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유

  ... 다. 직원의 일부를 자르고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외주용역을 주는 것도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더 극단적으로는 기업의 자산과 설비를 뜯어내 팔아치우면서 이익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 돈 안 되는 사업 부문을 과감하게 철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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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2008-10-29

  인권키워드

  기업, 자본주의, 이야기, 양심, 불안, 자본, 노동자, 시대, 약자, 미국, 전환, 성장, 금융, 시장, 노동, 대기업, 부동산, 비정규직,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에 빠지면서 자의적 권력이 되어간다.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의 문제로 전환시키면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범죄’로 만들어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의 토대를 부식시킨다.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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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법, 공권력,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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