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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다.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인권을 외칠 때 국가는 경제와 안보를 내세우며 억압했다. 일할 권리, 사람답게 먹고 살 권리, 생명권, 평화롭게 살 권리,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은 생떼나 사치로 치부되었다. '내부의 적'을 만들 때 마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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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퇴진, 진상,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인권 운동이 좀 더 많은 이들의 일상적 실천이 되길 바라며”

  인권의 정치를 고민하는 진태원 님을 만났어요

  ...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이제는 세계 10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하기는 어렵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보다는 각자도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모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난 70여 년 동안 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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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6-03-17

  인권키워드

  정치, 인권, 세월호, 민주주의, 한국, 혐오, 운동, 사상, 체제, 권력, 선거, 학대, 질문, 활동가, 권리, 역사, 연결, 연대, 군대, 불평등, 언론, 테러방지법, 애도, 평등,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각자도생, 무시, 군사,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사회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당연하다. 사회권이란 노동, 교육, 건강, 주거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임금, 안전한 일터, 사회보장,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결혼, 적절한 주거, 의료서비스,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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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실 하나가 각 언론사의 지면을 채웠다. 바로 한국 사회의 결핵 사망률과 발생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라는 점이다. 2007년 국제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10만 명당 90명의 결핵 환자가 매년 발생했다.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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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입법화하여 경제 범죄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 부분적인 기소배심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적절해 보인다. 이 제도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로 도입돼야 한다. 또 국회 사개특위 6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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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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