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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ꡔ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ꡕ등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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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활동하겠다 <찬성파> 최- 짧은 통신문화속에 욕설, 시비, 지적소유권 침해 등 범죄아닌 범죄가 난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따라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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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중 범죄에 대해 현행의 1차 연장을 2차 연장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해 심 급마다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은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기간 인권보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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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미군범죄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전국 13개 지역 하루평균 5건 발생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이하 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각 미군주둔 지역에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한 끝에 동두천, 의정부, 군산, 대구 등 13군데에 설치하고, 오는 4월 1일 '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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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상담, 지역, 피해자, 피해, 군산, 법무부, 범죄, 이태원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으면 직위해제"/경찰 70% 민생치안 투입/각급 지휘관 지역책임제 철저 시행 방침/제2차 범죄소탕 백80일 작전 착수 (D. 19)독자/경찰 실적위주 불심검문 잦아 행인 불편 크다 <1. 14>(HA. 18)너럭바위/"수뇌부 실적주의 발상" (C. 30)강력사건 해결 못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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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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