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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법개혁위의 제안과 관련,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의견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현 보안처분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범자의 행동과 생활반경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어왔다. 그러나 사개위는 우범자 관찰보호와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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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 일 성명을 내고 지문날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권리팀은 “인권침해문제로 외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유독 우리나라만 17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민등록 경신 시 지문날인이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돼 더욱 큰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게 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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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디지털,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왔는데, 앞으로 또 유사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실형 3년을 살고 나온 정민주 씨 또한 계속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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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경·검 이래도 되나

  대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 했으나 불구속 입건돼, 지난 2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이 씨는 검찰조사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을 계속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307호실(김주원 검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있는 사실대로 자술서를 작성했지만, 검사가 ‘반성하는 게 아니다’는 이유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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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자백, 불법집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전국연합 교육선전국장) <운동본부의 역사가 이곳에> 제가 일하고 있는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발족식 소식이 93년 10월 27일 <인권하루소식> 제33호에 처음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인에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군기지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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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북한, 권리, 역사, 매체,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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