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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전 인터내셔널'의 안드레아스 스펙 씨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병역거부자들이 1천4백여명이나 수감돼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군사적 문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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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 한 자결권을 짓밟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독재자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실제 이라크 전쟁의 배후에는 중동 지역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패권다툼이 있을 따름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라크 민중들이 제국주의 침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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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제국주의, 학살, 정부,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년 2월/ 166쪽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겨우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은 한국사회가 마련해야 할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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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남용, 질문, 민주주의, 약자, 발전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붙은 논쟁' 아닌 '일방적 공격'으로 끝났던 것이다. 특히 엄씨가 위안을 받았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성만의 소모임엔 '남성 절대 사절'이라는 문구를 삽입시켜 남성들의 언로를 아예 막아버리지 않았던가? 진정한 여성인권 운동은 무조건 '전체 남성'과의 '전쟁'이 아니라 남성우월주의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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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제주,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가해,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베트남전,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쟁과 독재가 있는 한 난민은 재생산될 수밖에 없어 평화와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난민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울장애인연맹의 김효진 씨가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이야기 기 해주었으며, 전쟁을 둘러싼 여성들의 인권과 비정규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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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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