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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 내용은 없어


19일 국회 본회의 유인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난 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말지 인터뷰에서 한 “사상범은 잠은 안 재워도 된다”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묻는 유인태 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표현이 잘못되었다. 말을 아껴야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등 8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공개사과, 구체적인 인권 보장 계획 마련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즉각 구속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 발언 부분 발췌

◇ 말지 1월호 인터뷰

(중략) -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문젠데…”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상문제로 잡혀온 사람은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지요.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은 안되지. 국민들 만 사람에게 물어봐도 한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

◇ 93년 12월 29일 최 장관이 인권단체에 보낸 해명서

(중략) 인터뷰 도중 기자와 민주주의의 성취도에 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안기부에 누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상문제라면 안기부가 다룰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사상문제라면 잠을 안 재워도 되느냐고 물어 안 된다는 뜻으로 “물론이지”라고 대답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중략) 저는 ‘말’지가 소제목으로 뽑은 ‘사상범은 잠 안 재우는 고문해도 돼’라는 말은 결코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 94년 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속기록 중에서)

유인태의원 : (중략) 말지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 피력을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 우선 그 사실여부가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중략)

최 내무장관 : (중략)저는 물고문도 당한 사람입니다. (중략) 이런 아픔이 있는 저로서는 제가 내무부장관에 있는 동안에는 고문을 없앨 것입니다. 단 말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류에 한해서 기사화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는 off로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 저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되겠다는 것을 큰 교훈으로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