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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휴대폰, 이메일 등이 누군가에게 도청, 감시되고 있다는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작업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원 도청 발표가 'X-파일'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경, 권언 유착이라는 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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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을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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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수사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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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제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탕에 나서는 빅브라더에 의해 무시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땅히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뒤따라야겠지만, 합법으로 자행된 이번 수능부정 사건 수사를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의 눈'이 절실함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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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삼성노동자 또다시 위치추적 사실 드러나

  인권단체, “추악한 노동자 감시, 삼성그룹이 진상 밝혀야”

  ... 련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해고·퇴사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및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9명의 피해자 중 6명은 삼성그룹 부회장, 구조조정본부장 등 7명에 대해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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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피해자, 요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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