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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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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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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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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해외소식>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악화되는 아프간 민중의 삶

  심각한 굶주림 뒤로 하고 구호단체들 출국

  ‘9.11 테러’에 대해 미국이 보복전쟁을 선언한 후,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유엔이 운영하는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3년째 가뭄에 시달려 왔고, 올해 말까지 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5백50만 인구가 전적으로 구호에만 의존해서 겨울을 나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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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신문, 전쟁, 지역, 국방부, 유가족, 이스라엘, 이라크, 기지, 마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2호)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테러

  93년 이후 경찰구금 중 사망 16명

  ... 고 말하면서 분개하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정부가 전투적 이슬람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테러를 가해 공포감을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징표라고 해석하고 있다. 불법화된 [이슬람형제애]의 회원이자 전 국회의원인 데삼엘-얼얀은 "경찰은 더 이상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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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변호, 이슬람, 테러, 경찰관, 인권, 청년,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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