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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이하 다수의견),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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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4호)

복수노조금지, 나라 안팎 지탄

한국노총·노사정위 앞 규탄집회

... 고 주장했다. 이어 홍익매점노조 전평호 위원장은 홍익매점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한국노총 산하)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대해 고발했다. 한편 파견철폐공대위 윤애림 정책팀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계약직원을 자유롭게 늘리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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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단결권, 복수노조, 집회, 비정규직, 역사,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운행시간준수투쟁'에 들어갔다. 다른 사업장의 연대활동도 이어져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열차증편계획 거부와 안전운행투쟁 등의 방안을 확정했고,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도 '파업 시 대체인력 동원지시 거부'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16일에는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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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공공성,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에서 3천5백여 노동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진 후, 서울대와 건국대로 나뉘어 발전노조와 철도노조의 파업현장에 동참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1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기사업장의 당장의 요구가 아닌 기간산업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연대파업을 벌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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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노조, 단체교섭, 정책, 비정규직, 석방, 저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4호)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 가 13명, 직무수행이나 행사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가 6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철도노조는 이같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은 원인을 △무리한 인원 감축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안전시설의 미비에서 찾았다. 김경구 노조 산업안전국장은 "아침 9시 출근하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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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조, 공무원, 집회, 철도노조, 감시, 서울역, 시설, 지역, 중대재해,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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