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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의 국가기구를 가지고는 범죄자의 처벌은 물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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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호)

  일본 검찰에 군‘위안부’ 책임자 고소, 고발장 낼 듯

  정대협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 대협의 이효재, 윤정옥, 이미경 씨 등 실행위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신대문제 진상규명 및 이의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대협은 활동보고를 통해 일본 검찰에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2월초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국회 내에 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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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9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주당, 집, 국회,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6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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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호)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타’ 설립 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지회보고도

  ... 협)는 29일 오전11시 외무부 유병우 아주국장을 만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배상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정대협은 질의서에서 첫째, 진상규명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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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여성, 집회, 안보, 피해, 미국,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7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 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주최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전국 피학살 민간인 유족 및 사회단 체 활동가 1백여 명은 통합특별법 논의를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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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활동가, 집, 유가족, 전쟁, 정치, 피해자, 피해, 입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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