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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사회진보연대 김종현 빈곤팀장은 "정부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정책에 기생해서 사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빈민들이 기대어 살 수 있는 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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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정책,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전기, 행진, 생존,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가 함께 제출한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의견서입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문과 본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요약문 *** 1. 의견서 총론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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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전환 규모와 비율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를 내세우지만,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우후죽순 만들어진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 대체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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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에 내세운 샌더스가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의당과 녹색당이 21대 총선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정책의 실제 집행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차이점들이 있으나, 대체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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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정책,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산업,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난민,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선택할 수 없는 삶 (11.15)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대를 걸만한 정책이었으나 정작 노동자들이 기대할 것이 많지 않은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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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난민, 정치, 정책, 국경,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시간, 시대, 권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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