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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 중단" 가처분 결정(7.11)/·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 수색'은 위헌 결정(7.18)/·<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 무죄판결(7.24)/·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7.26) ■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교도소의 변호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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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새해 첫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석방"촉구

  ... 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1월 17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교도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5백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구속된 양심수는 47명이며, 40년 이상 복역한 우용각, 윤용기 씨를 포함, 2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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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제도, 노동자, 양심, 유치장, 학생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있다. 강제절차로 마련되지 않으려면 거부권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9조 유치장 내 처우문제와 관련해 문 교수는 “경직법이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둘뿐만이 아니라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소지품 검사, 위험한 물건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법 체계상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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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이뤄질 합동단속에 따른 과밀수용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2001년 대대적인 단속 당시 일어났던 문제가 '재방송'될 수 있다. 그 해 6월 체포된 방글라데시 출신의 마직 씨의 경우 화성보호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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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정부,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 물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들은 간단한 몸수색 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경 변호사와의 면회를 마친 이들에게 경찰은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을 해야한다"며 대기시켰으며, 뒤이어 나타난 여경은 이들에게 웃옷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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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법,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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