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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거권 쟁취 국민대회 개최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회원 7백여명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95 주거권 실현 국민대회’를 열고 △강제철거 중단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택예산 35% 이상 증액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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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세입자,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38호)

[뛰어보자 폴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할 공간과 일거리를 빼앗기고 생명조차 빼앗긴 사람들

... 지어, 비싸게 팔면 된다. 이런 이유로 건설 회사와 조합은 개발 구역에 사는 주택, 상가 세입자들에게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쥐어 준 채 나가라고 몰아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조폭 영화로도 친숙한 ‘깍두기’ 머리의 용역들이다. 물론 개발 과정에서 살터를 잃는 건 세입자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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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숙 2009-02-04

인권키워드
집, 개발, 상가, 조합, 지역, 할머니, 회사, 경찰, 정부, 세입자, 대출, 학교, 법, 시장, 물대포, 이야기, 활동가,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9호)

7월 반딧불 : 집 없는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

빈 공간을 점거하라, 일상의 즐거움을 생산하라

... 철거 계획에 놓여있는 삼일아파트를 점유하여 노숙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사는집', 세입자란 이유로 재개발 정책에서 배제되어 길에 내몰렸지만 생존권·주거권을 지키고자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는 철거민들, 매일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변화무쌍한 주택정책까지…. 지금 한국 사회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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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7-22

인권키워드
점거, 집, 주거, 이야기, 노동,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체제, 광장,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한국, 예술, 정책, 철거, 배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정책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조례가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관행상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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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83호)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 익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재개발사업”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 주거대책 확보를 위해 순환식 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하고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등을 촉구했다. 주택문제의 ‘리우회담’이라고 불리는 HABITAT II 오는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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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민, 세입자, 추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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