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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번 저지운동을 통해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시각과 권리 의식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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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를 질렀어요", "너무 무섭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사생활이 있는데 일기 검사는 하지 말아요" 체포, 수사, 재판, 구금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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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부모, 무시,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없이 징계 당하고 해고당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위생노조 박동선 위원장은 회사측이 임금교섭 중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조사무실의 출입상황을 감시해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이 줄어들었고, 파업시 집회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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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철거, 민주노총, 사생활, 회사,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 파일은 성격적 특성, 성격상의 약점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취미, 채무, 질병, 자녀교육, 사생활에 대한 정보, 연인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 성행위에 대한 묘사들을 포함한다. 이런 정보로부터 해당인이 이른바 안보위험인물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헌법보호청은 잠재적으로 "헌법의 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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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 )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어긋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나이, 출생지, 병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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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사생활,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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