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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마치 인권에 대해 배려하는 듯 폼을 잡고 있지만 안에서는 반인권적이고 몰지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1-06-22

인권키워드
성별정체성, 한국, 성적지향, 인권, 군형법, 사생활, 차별, 헌법재판소,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인 공안기구를 직시하자. 그토록 공안기구가 감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고 싶기 때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수입쌀 전면개방, 민영화 등 전 방위적으로 박탈되는 권리를 지키며 서로의 삶을,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관찰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게되며 △자료공개가 피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이미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통제의 족쇄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정통부의 조치에 대해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보노조)은 "편의나 능률만을 우선해 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보노조는 "현재 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우편제도가 해당 징수기관의 고지·징수 데이터를 하청업체인 체성회의 인쇄시스에 연결해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우려가 있음 등을 들었다. 그러나 각각의 논리들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권리, 학생인권, 교육, 집회, 민주주의, 공익, 법, 사생활, 차별, 조례,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서울시,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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