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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법이 시행되면, 통신사의 감청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므로, 우리 인민들이야 사생활이 좀 침해되건 말건,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에 옭아 매이든 말든, 고귀하신 법사위 의원님들이라도 사생활을 보호하시라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콧방귀도 끼지않으며 통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화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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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집, 사생활,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 비디오촬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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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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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정책, 지방자치단체, 인권, 권리, 법, 감염, 사생활, 피해자,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폭력 시위의 낙인을 찍거나 전혀 근거 없이 소환장을 남발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디시인사이드 등 SNS등을 통한 사찰도 도를 넘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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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98호)

  [뛰어보자 폴짝]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음’

  “CCTV 안에 괴물이 살고 있어”

  ... UCC) 나만의 비밀, 나만의 정보 사람들은 누구나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 해. 이런 걸 ‘사생활의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 혼자 있게 놓아두거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더 넓게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예를 들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성적, 집 주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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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4-09

  인권키워드

  CCTV, 범죄, 권리, 학교, 감시, 사생활, 불안, 가족, 감옥, 뉴스, 언론, 인권, 회사, 경찰, 이야기, 집, 스트레스,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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