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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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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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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선거,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헌법, 기본권, 테러,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법의 지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한다.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사법부의 위상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직적 위계를 갖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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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법,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이적단체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와 형사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3일 영남위위원회 사건 상고심을 열고 재판과정에서 유죄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컴퓨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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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조직, 헌법,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 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관련사이트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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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4-11-27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조작, 고문, 대법원, 불법체포, 사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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