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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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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호)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 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노조 간부집 도청 대법원의 반인륜적 결정 구습 못 벗어나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가 18일 오전 11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중)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기각하여, 손병선 씨는 15일 사망한 고 성순희(손병선 씨 부인)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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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석방, 노조, 분단체제, 전교조, 건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이적단체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와 형사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3일 영남위위원회 사건 상고심을 열고 재판과정에서 유죄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컴퓨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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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7월 대법원은 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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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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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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