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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문턱부터 높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아동의 부모가 해당 유치원과 교육부 등 관련당국을 상대로 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다. 지난해 12월 김인숙 씨는 정신지체아인 딸 박모양이 비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을 받게 하려고 집에서 가까운 성체유치원(인보성체수도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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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학생인권선언 제대로!

  교육부 비판 · 제안 잇따라

  교육부가 구체적인 준비 없이 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에 학생인권선언을 공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 제정취지와 과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컴퓨터통신에는 교육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학생인권선언'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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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원에 의한 여교사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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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1298호)

  체벌허용, 교육개혁 역행

  일선교사에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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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체벌, 교육부, 교육, 전교조, 경찰, 학교,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8월 31일 (월)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고액과외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교육부, 불법고액과외 사건과 관련해 과외 알선 교사 뿐 아니라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키로/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재심서도 탈락, 소청위서 심사 재추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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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교육부, 민주노총, 파업, 경찰,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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