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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노예 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자본에게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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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함으로서 학생들의 실력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연 변호사도 “고교평준화는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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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개질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을 신장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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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 다. 이에 황 씨는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교육권 침해"라며 "내가 만약 각서를 쓰는 등 학교측 요구에 응한다면 앞으로도 나와 같은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장애우권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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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집,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호)

  안 내

  □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 - 장애인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93. 9. 9. 수. 오후 2시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종로 5가) 토론자 : 이원욱(교육부 보통교육국장) / 김인영(민자당 국회의원) / 박범신(민자당 국회의원) / 박석무(민주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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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부, 교육, 교육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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