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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대한 일체의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 배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 운영 보장 △세재, 부지공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 부여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금 허용 △국내 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이다. 사실상 전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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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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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재검토, 과도한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파업권 제약의 중지, 교원과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주거권 보장, 공교육 강화 등 지난 95년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사회권 연대회의는 청와대 및 관련기관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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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인권, 국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전교조 단식 돌입, 교사 8만여명 서명 동참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전교조 합법화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단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전국의 교사 8만4천4백24명은 '교육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법안처리를 유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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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전교조, 세력, 교원, 국회, 단결권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1호)

  [열려라 참깨] 원자력안전신화를 만드는 곳, 원자력 문화재단의 존재의 의유를 묻고 싶다.

  ... 쉽다. 세 번째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강사파견사업이 있다. 여론주도층(일반인),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 에너지, 저탄소 시대에서 원자력의 역할, 생활 속의 원자력(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방사성폐기물 등을 주제로 교육하는데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강사료를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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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4-02-20

  인권키워드

  에너지, 교육, 핵, 후쿠시마, 안전, 교원, 국회, 단어, 파견, 학생, 경제, 시대, 활동가, 공익, 원전, 학교, 국제, 미디어, 매체, 조합,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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