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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시간노동에 항의하며 전면파업 돌입(26일) 5. 조례만도 못한 헌법?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공무원 8백여명이 노동부가 조례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29일) 6. 모처럼 속시원한 판결! 서울지법 민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0월 1일(목) 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확대 적용/성남시, 불합리한 제도나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해 주민이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시행키로 ◆ 10월 2일(금)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상반기 10만4천여 명에서 하반기엔 34만5천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당몫인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는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종 위원회와 국영기업체 임원도 부지기수다. 대통령은 이러한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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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대구시 인사위원회,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연행 후 풀려난 공무원 2명 해임 <28일> 대법원 민사3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된 이아무개씨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경찰청, 전국 23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아닌 속인주의에 준거하고 있음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공무원이 될 수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없다. 한국에 있는 많은 중국인은 70년대 이후 사회적 차별뿐 아니라 법적 차별로 인해 이민을 갔다. <장애인> 지역사회나 사회단체가 신체적,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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