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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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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9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모두 ‘용’ 되려고 용쓰는 사회

  ... 드러남에 따라 이들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조사의 압박도 받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 정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특별 채용한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5급 공무원을 공개채용으로 뽑는 고시. 고시폐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회 문제를 야기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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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9-16

  인권키워드

  공무원, 출신, 시대, 권력, 동물, 소수자, 지역, 차별, 집, 부모, 제도, 대출, 한국, 시장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3. 부재자 신고서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은 하루 실적 이외에도 그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해당 부서와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고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수급권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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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청측은 글쓴 공무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IP 역추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일 구청 홈페이지(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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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정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3개 법적 제한에 관련된 추가제소를 하는 바입니다.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 :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의 2호 2. 공익사업의 강제 중재로 인한 쟁의권 박탈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3호 3.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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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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