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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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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의 인신구속사례,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 컴퓨터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표현물 조항 등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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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확정(3.3). √ 국가보훈처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경을 첫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실(2.8)이 뒤늦게 밝혀져(한겨레3.3). 고(故) 안주일 씨는 1995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구타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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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 .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정말 죽을 뻔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법에 의지해 봤지만 결과는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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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가혹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실은 빠져있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5년 이하, 불법체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강명득 인권침해 조사국장은 “진정인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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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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