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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 계파갈등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보호,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2차 가해의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민주노총은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임원들이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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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2

  인권키워드

  성폭력, 민주노총, 가해자, 피해자, 운동, 조직, 가해, 인권교육, 진상조사, 조직문화, 피해, 재발, 성별

•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불러올 감시국가를 우려하는 인권단체는 피해자들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된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거의 저주 수준이다. 어렵고 답답하다. 대립의 격렬한 구도는 '피해자' 대 '가해자'이고 그 외의 어떤 입장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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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물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족 여부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락원은 노인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가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정신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정신장애인과 노인을 혼합수용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이 폐쇄적 수용시설 안에서 당할 일은 뻔하다. 이번 사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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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어야 한다”며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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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받지 않는 현실은 폭력을 지속하게 만든다.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비롯한 가해집단은 인권침해를 깨닫고 주의하고 반성하며 인권기준을 익힐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구제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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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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