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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족 여부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락원은 노인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가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정신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정신장애인과 노인을 혼합수용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이 폐쇄적 수용시설 안에서 당할 일은 뻔하다. 이번 사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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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받지 않는 현실은 폭력을 지속하게 만든다.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비롯한 가해집단은 인권침해를 깨닫고 주의하고 반성하며 인권기준을 익힐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구제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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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미군영내에서 한국민간인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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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2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내가 버럭한 이유

  ...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는 내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관계에서 흡연자들이 보이는 태도를 성폭력 가해자의 태도에 비유하면서다. 그 비유에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폭발했고, 이야기는 공전됐다. 바로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하게 내가 버럭 화를 냈다. 인권감수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다. 솔직히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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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11-14

  인권키워드

  이야기, 성폭력, 인권감수성, 운동, 가해자, 설득, 이념, 활동가, 조직, 나이주의, 노동, 섹슈얼리티, 지역, 회사, 사회주의, 동료, 자존심, 계급,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소시효' 조항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면, 진정한 법적 정의가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범죄에 있어 공소시효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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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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