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문서에 대한 정부기록보존소 보관과 공개에 관한 법령마련 ◎정의실현 : 국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7호)

  <특별기고>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었다고 강조한 것은 이 학술 회의의 미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었다. "가해자의 인권" = 인권의 감수성? 회의 둘쨋 날,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에 관한 토론을 저지하겠다며 제주지역 베트남 참전 군인회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 한 토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혜진 2000-03-04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여성, 질문, 권리, 운동, 민주주의, 약자, 동료, 제주,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자본, 가족구성, 노동자, 장애,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혈을 기울여야 한다.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는 그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 가해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책임 추궁에 공소시효를 내세워 방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삼청교육은 이미 5.18특별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권력,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