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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2014년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교육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 사례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는 운동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가해자-피해자에게 요구되거나 지원되어야 하는 사안들을 집행하고 단체 내 반성폭력 내규를 만들었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활동을 중단하면서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평가를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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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9-11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가해자, 여성, 동료, 피해자, 사랑방, 임신중절, 경찰, 활동가, 조직, 가해, 피해, 한국, 법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족 여부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락원은 노인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가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정신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정신장애인과 노인을 혼합수용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이 폐쇄적 수용시설 안에서 당할 일은 뻔하다. 이번 사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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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문서에 대한 정부기록보존소 보관과 공개에 관한 법령마련 ◎정의실현 : 국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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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7호)

  <특별기고>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었다고 강조한 것은 이 학술 회의의 미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었다. "가해자의 인권" = 인권의 감수성? 회의 둘쨋 날,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에 관한 토론을 저지하겠다며 제주지역 베트남 참전 군인회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 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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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0-03-04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여성, 질문, 권리, 운동, 민주주의, 약자, 동료, 제주,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자본, 가족구성, 노동자, 장애,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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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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