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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 받고 재판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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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민사소송제기 (대리인 박원순) 90. 10.15. 서울고법 재정신청 받아들여 이병호 경장 재판에 회부/10.31.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윤영근검사외 수사관 2명 등 9명을 직무유기․범인은닉․공문서위조․위증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대검찰청에 고소/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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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4호)

  교회협 인권상 수상 윤정옥(정대협 대표)씨 수상소감

  ... 가고 있다. 명예회복도 개인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4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내덜란드의 30대 여인이 전쟁기간 중 3개월 동안 정신대로 일한 것으로 일본장교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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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진상규명, 여성, 재판, 할머니, 치료, 진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임을 이행하는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재일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필리핀 위안부와 함께｣등 19개 인권단체와 카와아 후미코(작가), 아리미츠켄(아시아 인권센터 사무국장)등 9명은 22일 ‘일본정부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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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여성, 법, 아시아, 진상,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4호)

  단체탐방 1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행을 몸으로 막아내고 최루탄 가루를 옷고름으로 틀어막고 난지도에 내팽겨지면서도 유치장으로 재판장으로 안기부로 교도소로 향한 어머니들의 발길은 멈춰진 적이 없었다. 민가협은 85년 미문화원점거농성투쟁, 민청학련 사건, 서노련 사건에서 구속된 수많은 학생‧청년‧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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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15

  인권키워드

  가족, 안기부, 장기수, 조작간첩, 경찰, 조직, 발전, 고문, 국보법, 노동, 석방, 유치장, 재소자, 재판, 전쟁, 집회, 할아버지, 시대, 사랑방, 역사,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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