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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 받고 재판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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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0호)

  인권피해자들의 추석 ② 50일째 농성-명동성당 5.18 농성자들

  ...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런데 검찰이 나쁜 사람들에게 죄없다고 결정했단다” “나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해” 라고. 이들의 얘기를 들으며 명절에도 아랑곳없이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생각났다. 광주에서 상경한 이들은 돌아갈 고향과 반겨줄 친척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꿋꿋이 서울 명동성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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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역사, 농성, 재판, 집, 민족, 검찰, 진실, 질문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도 가평군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온 주민들과 함께 이 재판을 지탱해온 원동력은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인 24명의 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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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부모, 대법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4호)

  교회협 인권상 수상 윤정옥(정대협 대표)씨 수상소감

  ... 가고 있다. 명예회복도 개인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4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내덜란드의 30대 여인이 전쟁기간 중 3개월 동안 정신대로 일한 것으로 일본장교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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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중국, 여성, 재판, 할머니, 치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17일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논고를 통해 “안씨는 구국전위를 결성한 수괴로,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10여건의 주체사상 문건을 배포했고 수십 차례 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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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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