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인권하루소식> 1월24일자 참조). 따라서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원고를 수감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국방경비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해당부분의 규정은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 받고 재판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민사소송제기 (대리인 박원순) 90. 10.15. 서울고법 재정신청 받아들여 이병호 경장 재판에 회부/10.31.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윤영근검사외 수사관 2명 등 9명을 직무유기․범인은닉․공문서위조․위증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대검찰청에 고소/11.2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4호)

  교회협 인권상 수상 윤정옥(정대협 대표)씨 수상소감

  ... 가고 있다. 명예회복도 개인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4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내덜란드의 30대 여인이 전쟁기간 중 3개월 동안 정신대로 일한 것으로 일본장교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진상규명, 여성, 재판, 할머니, 치료, 진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임을 이행하는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재일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필리핀 위안부와 함께｣등 19개 인권단체와 카와아 후미코(작가), 아리미츠켄(아시아 인권센터 사무국장)등 9명은 22일 ‘일본정부의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여성, 법, 아시아, 진상,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