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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정 소견을 낸 데 따른 것. 또한 위원회는 김 씨가 "97년 당시 사회쟁점이었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규탄,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 운동 등을 했다"라며, "이같은 활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므로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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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0) 6. 밝혀야 할 진실과 바로 서야 할 정의 검찰,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주모자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 통지(6.5)/ <먼지, 사북을 묻다>, 올해의 인권영화상 선정…'사북항쟁'의 진실규명 재촉(6.5) 7. '자유의 여신상'이 부끄럽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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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교육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피해자, 피해, 미국,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87년 이른바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모자였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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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06

  인권키워드

  검찰, 직권남용, 범죄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체들, 발전노조 인권탄압 실태 공동조사 돌입(5.23)/ '수지 김' 유가족, 국가와 전 안기부장을 상대로 10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5.24)/ 국제민주연대․글로벌마치 등, 스포츠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및 아동노동 착취 반대 캠페인(5.27) ◎ 중요판결 서울지법, 고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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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감정이 진정된 것도 아니고 △진실발견이 어려운 것도 아니며 △사건을 진두지휘한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게 장기적 도피에 따른 처벌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장 전 안기부장으로부터는 양심의 가책은커녕 속죄의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때문에 박영두?수지김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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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법, 형벌,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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