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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안이 최근 폭력진압을 일삼고 있는 경찰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시위대처 4대원칙' 지시 직후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회 행자위가 대통령의 의중을 업고 평소 집시법을 개악하려던 경찰청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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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발…"서울대병원 등 17개 병원장 단체교섭 거부한 채 부당노동행위 계속"(6.17)/ 노 대통령, "일부 노동운동 도덕성 상실" 비판하며 소신 대응 주문(6.19)/ 시설안전공단 농성장 폭력배 난입…노조간부 5명 폭행 및 농성장 파괴(6.21)/ 건설교통부장관, "철도파업 불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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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도 항상 그들을 외면했다. 한때 정부는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88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기였다. 담화에 이어 국방부가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그뿐이었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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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이라며 ‘공안’을 거들고 나섰다. 대검공안부 -> 우익·경제단체 지지에 이어 다음 차례는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3월 23일,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화염병과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화염병 빌미로 ‘공안작전’ 시작 울고 싶은 공안세력의 뺨을 때려준 것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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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 자세를 보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1개 인권단체 대표들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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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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