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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호)

  교수까지 다다른 방향 잃은 신 공안 바람

  대검, 90년에 나온 교재 문제삼아 조사 지시

  ... 교수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국보법 위반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최환 공안부장은 “이 책이 공안연구소에서 계급대립을 강조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밝혔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같은 이름의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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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9호)

  축하 받을 수 없는 탄생

  국보법 56년, 폐지 결의 56명 삭발

  ... 아니라 우리 일상까지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며 국보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열심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본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인 금식기도회'를 열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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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학생, 다짐, 활동가, 민족, 나이, 농성,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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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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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 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기로 했다. 공동투쟁은 또 전쟁반대평화실현 집회 및 국보법 제정 53년 폐지 촉구 집회에도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테러방지법이 가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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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집회, 테러, 입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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