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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0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①

  ... ’며 ‘정식으로 일간 신문으로 등록하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 또한 당시 서준식 발행인이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고 집행유예 신분인 서씨가 피보안관찰자이므로 발행인 자격이 없다는 시비도 있었다. 이에 <소식>은 “우리는 윤전기도 없어 등록할 수도 없지만 정간물등록법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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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신문, 활동가, 사랑방, 언론, 평화, 간첩, 국보법, 소외, 안기부, 인권, 경찰,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 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기로 했다. 공동투쟁은 또 전쟁반대평화실현 집회 및 국보법 제정 53년 폐지 촉구 집회에도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테러방지법이 가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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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집회, 테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래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보법 사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사건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정치사건의 피해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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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국보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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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사회, “국보법 7조 남용 심각해” 유엔이 작성한 회의록엔 당시 위원들이 “정부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기록돼있다. 회의를 주제한 메디나 위원은 총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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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남용,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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