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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준식 씨 수사, 방향선회

  북한인권 토론자료·해외체류 문제삼아

  서준식 씨에 대한 수사가 당초 <레드헌트>의 이적성 부분에서 다른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묻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6일 마포경찰서 면회 과정에서 서 씨는 “수사가 영화제와 관련된 것보다는 좌익사범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서 씨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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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복역중) 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주장한 진관 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동안 허위 자백을 하게된 것은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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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노예상태의 선주민들이 살아가는 농촌지역에 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에서 국보법 남용 언론인 27명 살해, 185명 투옥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짓되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폭력과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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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폴란드에서 북한 대표와 만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를 논의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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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북한, 피해,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5호)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 조선일보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무엇 하나 공통된 요소가 없어 보이는 단체들이 일제히 국보법상 이적단체라는 조항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단 하나,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자신들을 드러낸 공개조직으로써 정부의 사냥그물에 쉽게 걸려들었다는 점, 그리고 진보를 지향한다는 점 정도일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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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탄압, 진보, 정부,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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