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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정부가 추가파병을 결정했을 때 가장 놀라왔던 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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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총선,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인권영화제 폐막식! 오늘입니다

  하나. '올해의 인권영화상' 발표·시상 및 상영이 있습니다. 둘. 사전제작지원작품 <감옥탈출> <그림 같은 집>이 상영됩니다. 셋. 올해 폐막식에서는 국내작 감독들과 심사위원, 인권운동사랑방 공동명의로 <이라크 파병반대와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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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6

  인권키워드

  집, 이라크, 전쟁

• 인권하루소식 (2577호)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인권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확산시킨다는 영화제의 정신을 살려 올해도 무료로 상영합니다.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10,000원 해설책자 증정 20,000원 기념티셔츠와 해설책자 증정 100,000원 판매하는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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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1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 저항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부는 권고에 따른 제반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해온 인권단체들은 "대체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보호법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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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시, 이라크 주권이양 후에도 '미군이 치안유지 하겠다'고 밝혀(5.15) 2. 권리보장, 인권보호는 언제쯤?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12.1%가 '생리통이 심하다'고 응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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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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