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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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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하지 않아 실명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면,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눈을 다쳤다는 사실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등 모든 피해사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피진정인 즉 가해기관으로 지목되는 교도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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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부시방한 반대에 각계각층 총집결

  경찰 집회장 난입, 부상자 다수

  ... 럿이 다쳤다. 그 중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등은 이마 부위가 찢어져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집회 후, 경찰은 해골이 그려진 성조기와 '무기강매 부시반대', '주한미군철수' 등의 글을 붙인 4대의 차량이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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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1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민주노총, 집회, 평화, 노동자, 대통령, 용산, 임금, 치료,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28호)

  글리벡 투쟁, "이윤보다 생명을"

  한국노바티스 앞, 강제실시 촉구대회 열려

  ... 는 백혈병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청구한데 이어, 5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바티스를 규탄하고 강제실시를 촉구하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임을 주장했다. 백혈병 환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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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6

  인권키워드

  생명, 집회, 지적재산권, 치료,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에 있던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김 국장 등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피의자인 양석순 등이 고소인들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한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 측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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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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