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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8호)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 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

  ... 임은 △정부가 산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 △임금체불 및 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보상없이 추방한 기업주들을 처벌할 것 △1차 심사 때 불충분하게 심사 결정한 사례에 대해 재심사하고, 기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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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정부, 임금, 치료, 임금체불, 산업연수생,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98호)

  행사와 동정

  ... 228;장소:을지로2가 베를린호프 ․문의:769-8364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식 ․일시:7일(토) 오후6시 ․장소:종로성당 3층 ․문의:868-2379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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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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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1호)

  필리핀, 산재 산업연수생 반한 시위

  한국기업 상품 불매운동도

  ... (Migrant International, 회장 토우그라댈라)주최로 열린 피켓시위에는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강제출국을 당한 노동자들이 참여해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노동자의 동등한 대우 보장 △기술교육 실시 등을 한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산재 노동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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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산재, 대통령, 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간행물

  ... 방향성과 조직전망 등. 90쪽. □ ｢산재노동자소식｣ 8월호-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등. (☏ 868-2379) ․주요내용:한국의 산업재해 현실과 산재추방운동/일본에서 열린 한·일 과로사 세미나에 참석하여/산재환자 의식 설문조사 등. 52쪽.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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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권리, 기업, 기업문화, 노동자, 언론, 정상회담, 건강, 역사, 한국, 성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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