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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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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1호)

  필리핀, 산재 산업연수생 반한 시위

  한국기업 상품 불매운동도

  ... (Migrant International, 회장 토우그라댈라)주최로 열린 피켓시위에는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강제출국을 당한 노동자들이 참여해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노동자의 동등한 대우 보장 △기술교육 실시 등을 한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산재 노동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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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산재, 한국, 기술,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간행물

  ... 방향성과 조직전망 등. 90쪽. □ ｢산재노동자소식｣ 8월호-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등. (☏ 868-2379) ․주요내용:한국의 산업재해 현실과 산재추방운동/일본에서 열린 한·일 과로사 세미나에 참석하여/산재환자 의식 설문조사 등. 52쪽.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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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권리, 시민사회, 역사, 한국, 성장, 기업, 기업문화, 노동자, 언론, 정상회담, 건강

• 인권하루소식 (470호)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

  ... . <노동> -제조업 주당 평균노동시간 49시간(92년)으로 세계 최대. -노동재해율 노동자 10만명당 19명으로 세계3위 (1위 요르단 4백58.5명, 2위 체코 30.5명). <의료/보건> -의사비율 인구10만명당 1백11명 (이탈리아 4백75명, 스웨덴 2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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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사회보장, 미국, 한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47호)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를

  산재장애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

  ... '산재장애인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를 종로성당에서 가졌다. 이제까지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주로 보상의 문제에 머물러있었다. 즉, 보상금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산업재해자수는 감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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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사회보장, 기업, 노동, 노동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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