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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내용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총기남용’ 사건으로 판단되지만, 경찰은 이를 왜곡하기 위해 사건 직후부터 권 씨를 ‘흉기난동범’으로 몰아갔다. 사건 다음날 아침 진주경찰서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권 씨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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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국정원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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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경찰, 법,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계약해지’ 통보한 데 대해 대송텍노동조합은 8일 정수복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대송텍 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 7월 19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 혹은 완전한 도급전환’을 통보하고도 이후에 노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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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며 “(경찰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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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실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껍데기’법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이 가장 큰 맹점으로 꼽힌다(32조 1항 5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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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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