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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언급하는 패러독스에 기가 찰 뿐이다. 그가 말하는 '시장권력'-미국이 패권을 휘두르고, 초국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의 요구에 편승해 그는 생존의 벼랑에 선 부안 군민들과 노동자, 농민, 빈민들, 이주노동자들의 항의에 경찰의 몽둥이와 방패 찍기로 응답해 왔다. 거리 곳곳에서 피 흘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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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고 우려했다. 하지만, 인도특허청의 결정이 한국 환자들의 목을 죄게 된 것은 한국정부가 초국적 제약자본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 포기한 데서 비롯됐다. 글리벡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 것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는 같은 해 11월 한 알 당 원료비가 845원 정도에 불과한 글리벡의 약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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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저항, 무기,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470호)

  해외진출기업 감시활동 결산 -『해외한국기업인권현황 백서』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을 전개했다. 또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와 개선에 초점을 맞춰 기업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다. 그밖에 다국적기업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해외진출한국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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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기업감시, 해외진출한국기업, OECD, 강제노동, 노동권, 성희롱, 임금, 지역, 노동시간, 노동조합, 역사,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4년까지 완료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국내 문화 기반의 붕괴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과 정권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개방정책이 공공의 문화영역 또한 위협하고 있다는 것. 최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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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밖에도 대구와 전주, 창원 등지에서도 농성을 벌이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등 농성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원합니까?" 1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강제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서 평등노조 이주지부 샤멀 타파 지부장은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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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농성, 이주노동자, 정부, 노동자,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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