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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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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3호)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 지난해 12월 3일 IMF 통제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권의 박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실업률은 7.1%에 실업자는 1백53만6천 명. 지난해 11월 실업률 2.6%, 실업자 57만4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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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교육부, 학교, 노동권, 인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3호)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 공분실로 연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인천대학교에 재학 당시 민족해방애국전선(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 황인오(올 8월 15일 가석방) 씨 등이 남한조선노동당 산하 중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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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 탄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4·19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운동가들 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하다가 희생 또는 탄압 당한 사람 역시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협은 특별법 초안에 대한 내부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국민회의에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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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월 24일(화)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공개운동 토론회' 열어/국제노동기구, 한국 노사관계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본적인 노동헌장을 인준하지 않고 노동계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검거되는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 ◆ 11월 25일(수) 영국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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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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