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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지적이다. 국공립 의료기관 민영화 방침 또한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복지노동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시민사회의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이 중복되는 등 여러 업무가 겹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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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말썽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에 강제철거 진행, 임산부 등 주민 2명 부상(3/9) 3. 노동자 농성장, 쇠파이프 구사대 난입 인천 일진중공업(구 이천전기) 해고자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야간에 난입,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3/11) 4. 쌀값 소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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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주민, 정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98년 8․15 출소)의 경우 △직업이나 일정한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공산주의 자체는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국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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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세콤, 절도회사 변신?

  해고자집회 방해 말썽

  ... 량을 남대문로에 버려둔 뒤, 이를 해고자들에게 알렸다. 이날 집회는 전해투(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삼성그룹의 노동자 해고조치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한 집회였다. 집회에 참석했던 김용희(41세, 삼성시계 해고노동자) 씨는 “노동조합 설립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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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6호)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서울역 주변 2백여명 추산

  ... 집과 희망의 집은 노숙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일 뿐이다. 장기간에 걸친 노숙생활로 인해 노동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나 일시적 경제지원은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근로사업 역시 노숙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대책으로는 역부족일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3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서울역, 일자리, 보호시설, 경찰, 정부, 건강, 상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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