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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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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법원,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구속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한총련의 이적성 관련 이념과 활동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이후 한총련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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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만약 귀사에 손해를 끼쳐 변상 명령이 있을 시에는, 재판 절차 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 ‘고용’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왔던 서약서의 일부 내용이다. 사고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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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공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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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학살, 정부,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상에도,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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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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