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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밝혀졌을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수단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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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1년6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군법원의 양형은 여전히 가혹하다. 더불어 이번 재판은 '실정법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전과자란 낙인을 감수하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양심'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싶다. 언제까지 '실정법'만을 탓하며 해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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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정부,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를 질렀더니, 옆에 있는 한 활동가가 그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장장 2년씩이나 재판도 없이 구속수사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저 악명 높은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Law)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회는 무사히 끝났지만, 국제연대운동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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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미국 영사관 직원은 방청석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녹음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송씨가 살림터 사장과 공모해 ‘김정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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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9호)

  "서준식 무죄!" 국내외 성명 이어져

  다음주 항소심 선고공판, 재판부 판단 주목

  ... 한 재단'인 마틴벨로재단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해외 인권단체들이 이번 재판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서준식 씨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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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보안관찰법, 미국, 검찰, 농성, 민주노총, 신고의무,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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