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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의 고리를 끊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

  ... 피해사건 중 피해자가 무학인 경우가 23건을 차지하는데, 이 경우 사건이 형사 고소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피해자들이 의사표현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가 전체 87건 중 77건으로 88.5%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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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장애,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성희롱, 여성, 지역, 장애여성, 성추행, 병원, 상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예외는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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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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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법원,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구속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한총련의 이적성 관련 이념과 활동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이후 한총련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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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만약 귀사에 손해를 끼쳐 변상 명령이 있을 시에는, 재판 절차 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 ‘고용’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왔던 서약서의 일부 내용이다. 사고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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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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