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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또 하나의 약속

... 다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달리한 고 황유미 씨의 삶과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건 재판을 시작한 아버지 황상기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황상기 씨는 삼성반도체의 탄압과 회유를 이겨내고 2011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딸의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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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1-29

인권키워드
재판, 탄압
활동 이야기

우리, 집회시위 제대로 해볼까요?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향해

... 소통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도 함께 책임지지 못하고 각자가 재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갈무리되곤 했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할 때마다 집회참여자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다. “수고하세요.” 물론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뭔가 집회참여자들과 유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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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연대, 저항, 희망버스, 교육, 재판, 집시법, 채증, 조직, 불법, 감시, 검찰, 노동자, 물포, 사법부,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장애, 차벽, 철거민, 평택, 학생, 회사, 운동,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비판받고 있는 대검 중수부를 존치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은 이런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상고심은 6개월 내에 해야 함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이렇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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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도록 했다. 또 지침은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자료집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경찰·검찰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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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이 군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형량인 실형 1년 6개월로 일괄적으로 줄어들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합헌 결정을 한 후 연기되었던 재판이 속속 재개되었고 병역거부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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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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