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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에 (피고인 주장처럼) 그런 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된 만큼, 법률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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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종전,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의 인권유린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던져줬던 탈북주민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회장 한창권, 이하 북한인협회) 소속 탈북주민들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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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공권력,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혁)과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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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인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추모단체연대회의 “조건없는 석방” 촉구

  ... 대회의(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는 “김대중 정권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북측에 가족이 있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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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통일,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연행됐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일본에 사는 친형 조상호 씨로부터 공작금 22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정작 조상록 씨는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을 뿐이라며 간첩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조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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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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