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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들은 일터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담소를 개설하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만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89년 주당 44시간의 최대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시간외 근무는 임금보다 높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한 주에 24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0호)

<자료>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하며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많은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초래하였다. 태국의 캐이티 화재와 중국의 치코 산업재해가 그 전례이다.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콩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그리고 그 외 관련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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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7

인권키워드
연합, 산업, 건강, 탄압, 국제, 경찰, 무시, 기본권, 국가, 중국, 한국, 자본, 감시, 검찰,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존엄,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 부모 12명, 사태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 결성/노동부, 내년부터 공고 실습생들도 산업재해보험 혜택 보장 <19일(화)> 사회·노동단체소속 총선 출마자 14명,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총선 후보자 대상 부패방지법제정 서약서 발송/I...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국가, 한국,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604호)

한국인 노동운동가 홍콩 경찰서 기소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 알고는 캠페인을 벌여 오면서 개최하게 되었다. 1월에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노동·여성·산업재해 희생자와 그 지원단체가 참가해서 나라별 보고와 산재 희생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같은 기간 세계완구 기업가들은 서로의 무역 조정을 위해 ‘무역발전협의회’의 회의를 열었고 회의 박람회장 앞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9

인권키워드
경찰, 중국, 집회, 건강, 탄압, 불법, 산재, 산업,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체 상용종사자의 67만1천7백원보다 13만7천2백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의 실태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조사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의 '94산업재해분석'에 의하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으며 산업재해 발생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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