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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왕산, 7기 한총련 대의원) 씨와 김현석(조선대, 12기 한총련 대의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으며 불구속 수사 중인 학생들에게 선교유예를 판시하기도 했다.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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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과 함께 인권의 관점이 제시하는 올바른 과거청산의 방향에 대하여 나누어 보는 자리. △상영장 찾아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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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상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당 밀실야합 과정에서 삭제된 조사 권한 즉 △영장청구의뢰권 △예금조회권 △통신사실조회권 △실지조사에서의 신문 등의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해야 하며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어 과거청산국민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이미 보유했던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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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진상,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 독점(위원 자격 포괄적 규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반시 처벌 조항 △청문회 개최 △공소시효 정지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윈회는(아래 범국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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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배제,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위조차 경찰력을 동원해 무산시켰으며 마구잡이식 불심검문, 통화내역 조회 및 위치추적, 체포영장 없는 가택수사, 감시와 미행 등 조합원에 대한 권리침해는 여느 악덕기업 못지 않았다. 5일 현재 총파업과 관련 파면 91명, 해임 126명, 정직 192명 등 409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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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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