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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 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은 '영남위원회' 사건의 증거물인 디스켓에 대해 조작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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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변조'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구속자들의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공소장 변경(5월 8일) 2. 짓밟히는 대학내 '언론의 자유' <계명대 신문>, 비판적 기사와 논조를 문제삼은 학교측이 기자 6명을 전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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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원, 청소년, 검찰, 회사, 권리, 정부,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운동,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 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KNCC는 "현재의 인권법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법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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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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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옛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획일화되고 반인권적인' 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주동하는 사람 △노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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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북한, 찬양, 체제, 공산주의, 국정원, 안기부, 화염병,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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