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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기념모임

지난 9월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안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전망이다. 또한 10월 7일에는 김근태 씨가 국가를 상대로 고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정부, 고문방지협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학 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정부
후원인 인터뷰

꾸준한 '운동'으로 몸도 세상도 움직이고 있는

박이현 님을 만났어요

... 고 ‘스포츠 혁신위원회’라고 국가에서 만든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혁신적인 제도를 제안하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지지는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도 선수들이 성적이 잘 나와야지’라는 논리가 반복되거나 저희가 얘기하는 혁신 정책들에 선수들의 현실을 모르니까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해미 (상임활동가) 2024-08-13

인권키워드
문화, 학생, 이태원, 참사, 체제, 제도, 거버넌스, 예술, 정책, 청소, 건강권, 노동자, 미투, 여성, 용산, 학생운동, 국가, 정부, 체육,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운동을 살아있게 하는 동료들이 소중한

오매 님을 만났어요

... 삭감으로 여러 싸움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상담소를 통한 여성폭력 대응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화를 빌미 삼아서 일방적으로 재편하려고 하는데, 운동은 어떤 주장을 하고 무엇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핵심적이고요. 한성폭 내부적으로는 피해자 지원의 방향과 상담소의 역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4-04-12

인권키워드
정치, 총선, 사랑방, 활동가, 페미니즘, 인권, 개발, 쉼터, 피해, 연결, 성평등, 지역, 차별금지법, 재생산, 체제전환, 네트워크, 법, 정부, 진보, 젠더,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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