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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 개인의 신분관계 증명이 여전히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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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9호)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 의장의 행동 자체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차별적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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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언론, 차별,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인권교육, 정치, 인권위, 활동가,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4명에게 체포영장 청구…그러나 법원 기각,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3.26) 2. '차별' 반대에 나선 아름다운 사람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서울 26개 구 순례하며 6일간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시작/ "청년실업에도 성차별이" 대졸 여성 취업난 심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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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의 봉건적 명분 하에 남녀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한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을 온전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지난 달 27일 여야의원 52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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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직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차별”이라며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9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은 다른 교원들이 다 받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 2000년도부터 실시된 교원성과상여금은 교직의 특성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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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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